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현행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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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5.10.01.] [법률 제21066호, 2025.10.01., 타법개정]

법무부(형사법제과-처벌), 02-2110-3307~8
법무부(전자감독과), 02-2110-3839